"안 그래도 받기 힘든 대출, 더 힘들어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거야 대체.... (+해결 방안)

 

 

 

법정최고금리

대출 이자를 '이 이상 받으면 안 된다'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금리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이자를 터무니없이 높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데요.

 

2018년부터 24%였다가 지난해 7월 20%로 낮췄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은 사람에게 대출해주기 위해 한국은행이나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요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빌려올 때의 이자도 같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최고선을 20%로 못 박아 놓으니 은행 입장에선 자칫하면 손해를 보면서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요.

 

은행도 이익을 내야 하니 다른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가 많아질수록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KDI 한국 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금융권에서 돈 빌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금리가 1% 오르게 되면 약 95만 명 저도가 '더 이상 대출을 못 해드려요'라는 통보를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미 지금도 19~20% 정도로 법정최고금리에 가깝게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결국 불법 사금융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해결 방방은?

 

지금처럼 법정최고금리를 고정시켜두지 말고 기준이 되는 금리를 정한 뒤 시장금리에 따라 자동으로 오르내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합니다.

대출상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12개 그룹으로 만듭니다.

각 그룹에 대해 이번 분기 시장 평균금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계산한 뒤 그 금리의 1.33배를 다음 분기 법정최고금리로 정하는데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올라 돈 빌려주는 업체들의 조달금리가 오르더라도 최금 금리로 대출을 받던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신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연 20% 이자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만들어보자는건데요.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