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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이란?
개인 회생은 재정적으로 파탄에 다다른 사람이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법원 감시하에 빚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책임지고 감시할테니 "이 사람이 진 빚을 좀 깎아줘"라고 하는 건데요.
주식이나 코인은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유독 개인회생이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7월부터 주식과 코인으로 잃은 돈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식, 코인 개인 회생 가능
최근 루나 사태와 주식 하락이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빚이 너무 많아 갚지 못하면 파산 가능성이 큰데요.
파산을 하면 국가 입장에선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고 빚을 피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라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채권자의 입장은?
채권자 입장에도 파산보다는 회생을 통해 빚을 줄여주는 게 유리합니다. 파산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지만, 개인 회생을 통해 돈 빌린 사람의 월급의 일부(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매달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파산할 때보다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얼마나 줄여줄까?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서 주식을 했다가 주가가 하락해서 1,000만 원 밖에 안 남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전에는 1억 원이 전부 재산으로 인정돼서 1억 원을 모두 갚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7월부터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잃으면 잃은 돈은 재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9,000만 원은 재산이 아니게 되고 1,000만 원만 재산에 반영해서 갚아야 할 돈 (=변제금)을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돈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7월 전에 신청한 사람은?
7월 전에 신청했는데 아직 인가가 안 난 사람들에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어떻게 갚겠다는 계획이 인가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회생 신청 시 꼭 기억해야 할 점
1. 월 변제금(갚아야 할 돈) 낮추는 방법
월 변제금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책정됩니다. 때문에 자칫 높은 월 변제금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기준은 얼마일까요?
부양 가구원 수 |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 1,166,887원 |
2인 가구 | 1,956,051원 |
3인 가구 | 2,516,821원 |
4인 가구 | 3,072,648원 |
5인 가구 | 3,614,709원 |
6인 가구 | 4,144,202원 |
위의 표는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부양가족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장애인 등의 경우에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 인정을 통해서 최대한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아야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로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약제비 또는 주거에 반드시 필요한 월세 등을 개인회생 신청 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 매월 발생하는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득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2. 별제권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별제권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은 담보권자들이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재산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제권의 경우는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중 대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은행권을 통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 다시 돈을 빌리는 경우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실패하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급전이 필요한 분들은 대부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더욱더 상황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가급적 대출을 받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말 꼭 필요한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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