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윤석열 당선인, 경제 공약 살펴보기

20대 대통령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우니나라 경제 관련해서 공략 이야기들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공약

 

취약계층 금융지원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시 시행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대출 만기 연장, 세제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정하고 당시 실시했던 긴급 채무조정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갚아야 할 돈 등이 소액일 경우 원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기존 70%에서 90%까지 늘리는 방법 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탄력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 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하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다만 주당 최대 64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며, 총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선택근로제' 기한을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스타트업의 경우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10년 동안 1억원,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이 10년 동안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공략을 내세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40만원을 보태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수도 있고 만기가 다가오기 전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재가입도 허용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지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3억 원까지,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까지 3년 동안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는다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장기적 폐지

종부세, 재산세를 모두 거두는게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합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부세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정된 종부세법을 폐지해야 하고, 그 효과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있어 쉽지많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자산 비과세

가상자산으로 번 투자 수익의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20% 세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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