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준 금리 상승>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바이든-윤석열-푸틴

 

 

약 3년 만에 오른 미국 기준 금리

3월 16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약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00~0.25%에서0.25~0.50%로 올렸습니다. 그 동안 올린다는 얘기만 하던 걸 이번에는 진짜 올린 것인데요. 미국 기준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요?

 

 

 

•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예금·대출 금리가 상승합니다.
• 금리가 상승하면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돈 넣는 사람이 늘고, 위험자산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사람은 줄어 듭니다.
• 그럼 대출금리가 높아져서 빚 많은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새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줄어 듭니다.
• 예·적금은 더 많이 하고 돈은 덜 빌리니깐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듭니다.
• 그럼 돈의 가치가 높아져서 물가 상승률이 빨리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기준-금리-상승

 

 

 

임대차 3법 손질 예고, 전세난·월세화 사라질까?

윤석열 당선인이 임대차 3법을 완전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1. 집주인과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 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2. 전세 금액을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3.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안에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중심으로 하는 법안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세금을 높이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세입자가 집을 얻기 힘들어졌다는 문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한 것인데요.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2+2=4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고 의무 기간을 2년으로 되돌리자는 방안, 기존 계약 기간 2년에 전세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올리고 추가로 2년을 보장해주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105년 만의 국가 부도 위기

러시아가 1917년 이후로 105년 만에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 부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나라 빚을 못 갚는다'라고 알리 것을 뜻하는데요.

 

 

 

러시아는 서방 국가로부터 빚을 지면서 '달러로 이자를 갚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유럽연한(EU) 등으로부터 자산 동결,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 등 여러 제재를 받는 바람에 러시아가 가진 달러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내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러시아는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시장이 이자를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즉, 러시아가 빚을 못 갚고 부도가 나는 상황(=디폴트)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의 디폴트는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러시아에 빌려준 돈이 많은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은행들이 약속한 돈을 융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돈줄이 막히면 금융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신흥국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빚이 많지 않고 러시아가 세계 시장과 크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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