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해제, 그 이유는?

방역패스-해제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단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식당, 노래방, 헬스장은 물론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도방역 패스도 모두 해제되는데요.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철회됐습니다.

 

방역 패스가 등장한 지 120일 만에 없어진 것인데요. 출입 명부제도는 물론 방역 패스까지 중단되면서 QR코드 인증은 모두 사라집니다.

 

 

 

 

 

갑자기 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보건소의 음성 확인서 발급 업무가 폭증되고, 확산 억제가 아닌 고위험군의 피해 최소화로 방역의 목표가 바뀌면서 방역 패스의 실효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는 언제?

이에 전국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방역 패스가 잠정 중단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영업제한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방역 패스와 같이 풀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이후 일상회복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방역 완화를 하고 있지만 시기가 조금 이르다고 우려했는데요.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나 완화에 대해선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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