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4가지

2022년 1월이 지나고 어느덧 2월이 되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변경-정책

 

 

 

장애인 치과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 (2.1~)

 

장애인-치과-건강보험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 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치과진료 시 4시간 전신마취 시술을 할 경우 환자 부담 비용은 기존 71.6만 원에서 23.6만 원으로 최대 약 45만 원(67) 감소하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현행>

2시간 급여 + 2시간 비급여

• 진료비: 895,770원
• 보험자 부담: 179,150원
• 환자 부담: 716,620원

 

<개선>

4시간 급여

• 진료비: 590,730원
• 보험자 부담: 354,440원
• 환자 부담: 236,290원

 

오미크론 대응 진단검사 체계 전국 확대 본격 실시 (2.3~)

 

오미크론-대응-체계-전환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유행을 최대한 원만하게 관리해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1월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를 우선 적용했으며, 2월 3일부터 전국 모든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PCR 검사는 '고위험군'(60세 이상, 역학 연관자 등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선별 진료소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인원은 자가진단키트 혹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1차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양성이 나온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2.3~)

 

2022-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2월 3일(목)부터 발급 신청을 개시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5% → 100%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대상자, 신청 방법

 

 

반려견 외출 규정 (2.11~)

 

반려견-외출-과태료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예외
• 2미터 길이 제한은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 없이 모든 견종 해당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 2차 위반 : 과태료 30만원
• 3차 위반 : 과태료 50만원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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